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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까?
카프라이즈 조회수:1023 118.36.36.37
2011-02-14 13:13:54
질문 : 승용차를 타고 좁은 골목을 지나다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. 하지만, 나는 사고 사실을 모르고 4~5m 앞으로 이동했고,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. 나는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운전자에게 사과를 했지만 사고를 내고 도망치려 했다며 뺑소니로 모는 것이다. 이런 경우도 뺑소니가 될 수 있는 건지? 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다.
답변 : '뺑소니'란 '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운전자가 즉시 차를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행위'를 말한다. 하지만, 사고 후 몇 미터가량 주행했다고 하여 뺑소니로 간주하지는 않는다. 사고로 인해 당황하였거나 차를 세울 공간을 찾고자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.
하지만, 뻉소니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'책임보험'에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.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. 만일 합의하지 않으면 전치 1주당 20~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, 6~8주 이상이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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